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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2월 19일 금요일

헬리콥터 머니

참고 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6/02/05/2016020501905.html

헬리콥터 머니
중앙은행이 경기 부양을 위해 헬리콥터에서 돈을 뿌리듯 시장에 통화를 공급하는 것을 빗댄 말로, 경제학자 밀턴 프리드먼이 만든 말이다. 2006~2014년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 의장을 지낸 벤 버냉키는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 전례없는 규모로 통화를 공급해 ‘헬리콥터 벤(Helicopter Ben)’이라는 별명이 붙기도 했다.

정부
정부가 세율을 낮추고 공공 부문 지출을 확대하는 데 필요한 돈을 빌려 쓰는 게 아니라 새로 돈을 찍어내는 방식을 고려해볼 수 있다. 이른바 '헬리콥터 머니' 정책이다. 중앙은행이 경기 부양을 위해 직접 돈을 뿌리는 것이다.

요즘처럼 저성장 시대엔 일반적인 경기 부양책이 전혀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 지출을 늘리고 현금 순환을 유도하는 단도직입적인 정책이 경기 회복 방안의 일부가 되어야 한다.

헬리콥터 머니 정책에 대한 제도권의 반감은 매우 강하다. 중앙은행의 정책적 독립권을 약화시키기 때문이다. 현재 글로벌 경기 침체가 일반적 상황이라면 중앙은행의 독립권은 당연히 보장돼야 하고 헬리콥터 머니 정책은 고려해볼 필요가 없다. 그러나 지금은 일반적 상황이 아니라 비상시다. 미국에선 헬리콥터 머니 정책에 대한 저항이 클 것이고 유로화를 쓰는 나라 사이에선 현금을 찍어내 방출하는 것이 금지돼 있다. 헬리콥터 머니 정책은 일본은행의 구로다 총재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고려해야 할 방안일지도 모른다.

현황
일본은행은 마이너스 금리를 지금보다 더 낮추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다. 마이너스 금리를 적용한 국가는 유로존(-0.3%), 덴마크(-0.7%), 스웨덴(-0.35%), 스위스(-0.7%) 등이다. 이 방법은 정치적 반발이 심해지고 금융 안정성이 떨어진다는 단점이 있다. 마이너스 금리는 개념을 설명하는 것조차 힘들다. 마이너스 금리가 도입되면 시중은행이 중앙은행에 돈을 맡길 때 오히려 수수료를 내야 한다. 시중은행이 일본은행에서 대출을 받으면 거꾸로 이자 수익을 받는다.

일본은행과 ECB가 국채 매입 프로그램을 확대하는 방법도 있지만 국채 매입은 효과가 없다는 비판이 나온다. 수많은 경제정책 전문가와 경제학자는 금융시장을 안정시키고자 양적 완화 규모를 더 늘리는 방침에 대해 회의적이다.

만일 일본과 유럽에서 물가 상승률이 목표 궤도에 오르지 못하고 미국 경제 회복세가 지난해 멈춘 것으로 파악되면, 중앙은행들의 통화정책은 더 이상 충분치 않을 것이다.

정부와 중앙은행은 복합적(하이브리드) 거시 경제정책을 펼쳐야 한다. 경기 부양을 위해 재정 정책과 통화정책을 합쳐야 한다는 뜻이다.

http://www.newspim.com/news/view/20160219000119

전망
헤지펀드 그룹 브릿지워터의 레이 달리오 대표는 18일(현지시각) 제출한 투자자 노트에서 "전 세계 중앙은행의 경기부양책이 가진 효력이 축소되면서 '헬기에서 돈을 뿌리는' 급진적 통화정책 시대가 곧 도래할 수 있다." 고 진단.

"중앙은행은 이제 금리 인하라는 통화정책 1.0, 양적완화라는 통화정책 2.0에 이어 이제는 보다 공격적인 '통화정책 3.0'을 도입해야 할 것"이라며 "이는 투자와 소비를 촉진하는 데 더 직접적이고 강력한 영향력을 발휘할 것"이라고 예상.

달리오는 통화정책 3.0의 수단으로 중앙은행이 전자화폐 발행을 통해 정부 지출에 필요한 자금을 직접적으로 조달하는 방법에서부터 가계에 직접 현금을 뿌리는 '헬리콥터 머니(helicopter money, 대규모 통화 증발)'에 이르기까지 각종 수단을 동원해야 한다고 제시.

그는 미래 어떤 일이 생길지를 예견해서 추천 전략을 설명하는 것은 아니라며 "다만 현재 상황 속에서 중앙은행을 비롯한 정책 결정자들이 어떤 행동을 취하게 될 것인지를 얘기하는 것"이라며 마무리.

그간 전자화폐는 전통적인 통화정책에 방해가 되어 정부가 도입을 꺼렸던 부분이었다. 그러나 정부의 통제력을 유지하면서 민간에게 돈을 공급하는 방법으로서 활용되리란 예상을 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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