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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2월 17일 수요일

국회의 입법과정

1단계 : 국회의원 10인 이상 또는 정부가 발의
2단계 : 국회의장이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법률안 내용의 적정성, 타당성 심사
3단계 :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
4단계 : 본회의에서 국회의원 3분의 2출석3분의 2찬성을 하면 법률안이 의결
5단계 : 의결된 법률안이 정부에 이송되면 15일 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하고 공포한 날로부터 20일이 경과함으로써 효력이 발생



국회상임위원회

국회 또는 지방의회에서 본회의에 들어가기 앞서 그 소관에 속하는 의안·청원 등을 심사하기 위하여 국회 또는 지방의회 안에 설치된 위원회. 분과위원회라고도 합니다.

상임위원회는 회기중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의원 1/4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회한다. 그러나 폐회중에는 본회의 의결이 있거나 의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재적의원 1/4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회한다(국회법 52).

상임 위원회에는 16가지가 있습니다.

1. 국회 운영 위원회: 국회 운영에 관한 사항, 국회법 기타 국회 규칙에 관한 사항

2. 법제 사법 위원회: 법무 부 소관 사항, 헌법 재판 ,법원, 군사 법원, 탄핵 소추, 법률안 국회 규칙안의 체계 형식과 자구의 심사에 관한 사항

3. 정무 위원회: 공정 거래 위원회 금융 감독 위원회의 사무에 관한 사항

4. 재정 경제 위원회:  재경부, 한국 은행의 사무에 관한 사항

5. 통일 외교통상 위원회: 통일부, 외교 통상부의 사무에 관한 사항

6. 국방 위원회: 국방부, 국가안전보장회의 사무에 관한 사항

7. 행정자치위원회: 행자부, 중앙 선관위, 지방자치 단체에 관한 사무에

8. 교육 위원회: 교육부에 관한 사항

9. 과학 기술 정보통신 위원회: 과학 기술부, 정보 통신부의 사무에 관한 사항

10. 문화 관광 위원회: 문화 관광부의 사무에 관한 사항

11. 농림 해양수산 위원회: 농림부, 해양 수산부의 사무에 관한 사항

12. 산업 자원 위원회: 산업 자원부의 사무에 관한 사항

13. 보건 복지 위원회: 보건 복지부의 사무에 관한 사항

14. 환경 노동 위원회: 환경부, 노동부의 사무에 관한 사항

15. 건설 교통 위원회: 건설 교통부의 사무에 관한 사항

16. 정보 위원회: 국가 정보원의 사무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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